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도리어 예술인들의 목을 죄는 '행정적 장벽'으로 전락했다. 최근 집계된 예술활동증명 신청 현황은 현 문화정책이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져 있으며, 예술인을 지원의 대상이 아닌 통제와 심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. 신청 완료 처리된 인원이 단 69명에 불과한 반면, '행정검토 중'이 1,219명, '위원회검토 중'이 3,450명으로 총 4,669명에 달하는 예술인이 심사 대기 상태에 갇혀 있다. 지원을 받기 위한 첫 단추인 '예술활동증명 확인서'를 발급받는 과정이 사법시험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률보다 더 높은 문턱을 자랑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. 예술은 규격화된..